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세무사회 (이하 "본회"라 합니다)가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함에 있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의 메뉴 중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당메뉴에 게시물을 등록하기 위하여 본회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 본회와 인터넷회원간의 권리, 의무,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회원 : 본회 홈페이지의 메뉴중 서비스 이용, 해당메뉴에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 위하여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2. 메뉴 : 홈페이지의 이용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서로 관련성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수록해 놓은 특정장소
3. 해당메뉴 : 본회 홈페이지의 메뉴 중 게시판
4. 해당메뉴 이용 : 해당메뉴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것
5. 아이디(ID) : 인터넷회원 식별과 인터넷회원의 메뉴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회원이 선정하고 본회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6. 비밀번호 : 인터넷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7.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주소
8. 해지 : 본회 또는 인터넷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서비스 이용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9. 이용회원정보 : 이용회원이 본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본회에 등록하는 이용자 ID,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학력,경력,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유효 및 변경)

①이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유효합니다.
②본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함으로써 유효하게 됩니다.
③인터넷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서비스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이용의 해지는 본회에 인터넷회원 가입의 해지신청을 함으로써 해지됩니다.
④인터넷회원이 제2항에 규정된 변경약관에 대하여 약관의 시행일 이후 별도의 통지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약관외 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5조(해당메뉴의 이용절차)

①해당메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회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가입신청에 대하여 본회의 가입승낙이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회원은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1개의 ID만 신청하여 이용하며, ID 및 비밀번호 관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회원은 본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온라인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인터넷회원 정보는 실제와 일치하는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 실명이나 실제와 일치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메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인터넷회원가입의 불승낙 등)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회원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회원가입 신청시 가명, 차명, 기타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의 신청 등 가입신청 양식상의 기재 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2. 인터넷회원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인터넷회원가입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본회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4.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7조(인터넷회원 가입신청 기재사항의 변경)

①인터넷회원은 가입후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서면 및 인터넷에 의하여 변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인터넷회원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기재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인터넷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회는 정기점검, 보수 등 업무상,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본회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지합니다.

제9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본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정기점검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0조(서비스의 변경)

본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메뉴 및 제휴서비스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은 본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본회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3. 기타 이용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수회원의 사용편의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본회는 이용중지 기간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제공

제 12 조 (서비스의 내용)

①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오프라인 교육 유료 서비스
2. 온⋅오프라인 교육 무료 서비스
3. 기타 교육등
② 본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회는 추가 또는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 혹은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요금)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 또는 유료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서비스요금은 해당 강의에 따라 각 강의별로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 14조 (서비스의 개시)

서비스는 본회가 제5조에 따라서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본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본회는 회원에게 통지 혹은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 15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본회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회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16조(개인 정보의 보호)

①본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터넷회원 가입 신청시 제공받은 개인 정보, 추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②본회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보호방침" 에 기재하여 공지합니다.

제17조(인터넷회원의 의무)

①인터넷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4. 게시판 등에서 욕설, 비방 또는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표현을 하는 행위
5. 과실 또는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6.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른 인터넷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
9. 본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본회의 정상적인 경영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11.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2.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을 포함하여 본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②인터넷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인터넷회원에게 있으며, 인터넷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터넷회원에게 있습니다. 인터넷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본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인터넷회원은 본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 행위의 결과로 본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④인터넷회원은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본회의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본회의 의무)

①본회는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때 본회는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본회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회원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한국세무사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세무사회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한국세무사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한국세무사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5 장 해당메뉴의 이용 제한 및 제휴서비스 해지 등

제19조(해당메뉴 이용 제한)

본회는 인터넷회원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터넷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인터넷회원의 해지)

①인터넷회원은 서비스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해지 신청" 메뉴에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권한을 자동 해지되며, 이후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원'으로서의 권한만을 부여받습니다.
1. 본회 입회 세무사 : 폐업신청일로부터 세무사 권한 자동해지
2. 직원 : 소속 세무사가 직원인증을 해지한날로부터 직원 권한 자동해지
3. 수습, 국세경력세무사 : 교육 종료일로부터 수습,국세경력세무사 권한 자동해지
②본회는 인터넷회원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고 인터넷회원해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중하여 본회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업무 활동 또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고 해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③본회는 제2항에 의하여 해지 처리된 인터넷회원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거나 일정 기간 그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

해당메뉴에 등록된 게시물은 게시물 등록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제22조 (손해배상)

①본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본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면책조항)

① 본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은 자기의 책임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본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이 제17조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본회 및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본회 및 피해자에게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본회를 면책시켜야 한다.

부 칙 (2010. 3. 4)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3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